사건 내용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자리를 가졌는데 회식이 파한 이후 자신의 집으로 가던 도중 동료관계였던
가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오래된 직장 동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취한 상황이라는 것을 악용하여 안전하게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의뢰인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상황이 발생하였지만 2달이 지난 이후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의뢰인이 고소하기 전에 오히려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혹을 하였다고 소문을 내어 많은 직장 동료들은 가해자의 편인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역할
-의뢰인은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고, 경찰은 불송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하신은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유사 사건 판례들을 찾아 의뢰인분의 사건이 충분히 강제추행이 성립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가 될 뻔한 사건을 뒤집기 위하여 수차례 피해자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관과 통화하여 사건의 방향을 피해자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불송치가 될 뻔한 사건이 결국 송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분은 직장내에서 동료를 유혹한 여자로 소문이 난 상황이었는데 강제추행 송치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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