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톡 통매음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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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톡 통매음 경찰 불송치 

김정중 변호사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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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에 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서 추가로 소개합니다. 저는 다른 변호사들과 같이 몇 년 전 사건을 성공 사례로 올리지 않습니다.

이 사안은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의뢰인분이 자신에게 보이스톡을 걸었고 자신이 보이스톡을 받자 ' 여성의 성기 등을 언급하며 고소인을 성희롱 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매우 억울해하였지만 고소인과 보이스톡을 한 내용은 남아있었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 해 줄 변호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벌금형을 절대로 받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여러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본 변호인을 찾아 왔습니다. 의뢰인분은 '모든 변호사가 합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무혐의가 가능한지 물어보았고 저는 자신있게 '무혐의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저를 신뢰하였고 이러한 신뢰관계가 있었기에 수개월간 경찰조사를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이 거짓말탐지기 까지 하자고 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었고 조사받는 과정 내내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많은 노하우가 있었기에 결국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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