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및 구매(경찰 불송치)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계좌이체를 통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건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자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구매하였고, 이에대하여 '경찰청'에서 강도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본 사건은 판매자가 미성년자를 불법촬영하고 그러한 불법 촬영물을 판매한 사건이었습니다. 판매자는 구속되었고, 사건 자체가 매우 죄질이 매우 안좋은 사건이기에 경찰청에서 전담 수사팀까지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 사건입니다. 약 400명 정도 구매자들이 검거되었고, 이러한 영상을 구매한 구매자들에게까지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총 피의자만 400명에 이르는 사건이었고 350명이 넘게 검찰로 송치되어 성범죄자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공기업을 준비하는 대학생이었고 음란물 소지 및 구매가 인정된다면 사실상 공기업 취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본 사건에서는 인정을 하고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기소유예 전략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기소유예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의뢰인들에게 선임을 유도합니다.

의뢰인은 많은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고 마지막에 저를 찾아 왔습니다. 저는 의뢰인분에게 '무혐의'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분은 법무법인 하신에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수차례의 변호인 의견서와 수사관과의 통화를 통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조하였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