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적절한 초기 진술로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어느 날 공중화장실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으로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를 촬영하려다가 발각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 또 다른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행동을 매우 후회하였고, 이에 사태의 심각성을 느껴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N번방 사건을 비롯,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그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중하지 않은 범행일 경우, 가해자의 진지한 반성의 여부, 재범의 여지 등을 보고 징역형보다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현재는 실제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졌으며, 이제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매일 진행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수사기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시로 진행상황에 대해 체크하고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에 있어서 ‘진술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을 잘못한다면 진술을 번복하기도 어렵고, 사건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알려 주며, 진술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두려움 없이 당황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자료 수집 및 제출

실형을 피하고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설득시켜야 하며, 이러한 설득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며, 때문에 반성문 하나 작성하는 일도 이러한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본 변호인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본 사건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촬영물을 제3자에 유포하지 않은 점,

▲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재범의 여지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