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신체 접촉한 사실 있었으나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의뢰인은 피해자를 한 카페에서 보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의 제안을 거절하였고, 재차 말을 걸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쾌감을 느낀 피해자는 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상황이 되자 두려움이 커진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고소 내용 파악 및 수사 진행 사항 확인

최근 성범죄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재판부에서도 관련된 범죄를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기본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면밀히 문제사항을 진단한 후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 및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 사건 해결을 위한 맞춤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준비

성범죄의 경우 보통 다른 범죄에 비해 비교적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는 유죄의 증거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어떻게 진술하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어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기 진술 시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숙지해야 할 내용을 안내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통 피해자는 가해자와 마주치는 일을 꺼리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