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협박/스토킹, 가해자 징역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입은 '모욕', '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파악 및 가해자가 범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전략적인 조력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 및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연히 모욕하였습니다. 또한 거짓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의뢰인을 협박하였고, 수십회에 걸쳐 의뢰인을 찾아가는 등 지속적, 반복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명백한 형사 처벌의 대상입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게시한 게시글 및 댓글, 수십회에 걸친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하였고, 가해자가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점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는 엄벌 촉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 가해자는 의도적인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점

▲ 가해자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통해 의뢰인을 비방한 점

▲ 가해자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 의뢰인이 가해자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