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 상습 범행이었으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저녁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곁들여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봤지만, 기다려도 오지 않자 이미 동종 전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다시 한번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번엔 정말 법정 구속으로 직결될까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동행 및 예상 질문과 답변 피드백

이 사건 의뢰인은 무려 3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상습 음주운전으로 비칠 수 있기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상세히 안내하고, 경찰 조사부터 재판 마지막까지 모든 절차마다 동행하여 의뢰인이 성실하게 조사와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밀착 변호하였습니다.

▷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한 양형자료 수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 발생 전후에 있어서 유리한 양형들을 수집하여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전과 외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근거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