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2회, 징역 불가피했지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앞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자신의 차량으로 충격하는 사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는 물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까지 적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징역형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자세한 경위 파악 및 수사 동향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음주운전과 동시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고까지 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우선 사건의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꾸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수시로 수사 진행 정도를 체크하며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 및 양형자료 제출

의뢰인은 이번이 음주운전 2회차인데다 인적 피해까지 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상습성을 감안하여 처음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경우 위험운전치상 혐의까지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사히 경찰 조사 및 재판을 마칠 수 있도록 수사 초기부터 함께하며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의뢰인의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질문 및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 양형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최대한 의뢰인에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최종 판결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원활한 소통을 진행, 무사히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 접촉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의뢰인이 동종 전과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