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해자 사례 , 가해자 징역형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가해자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고,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불법 영상물을 소지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피해 정도 확인 및 당시 상황 분석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진술에 근거하는 관련 증거에 따라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사는,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의뢰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추후 조력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사는, 가해자가 같은 범죄 전력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범행을 저질렀음을 근거로 가해자가 촬영 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는 것을 주장하며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다시 한번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JY법률사무소는

▲ 가해자는 지속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 가해자는 같은 범죄 전력을 갖고 있으며 재범의 여지가 충분한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점

▲ 의뢰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 피력하였으며,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