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징역 불가피했지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귀가하였습니다. 회식장소에서 집까지의 거리는 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결국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에게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무려 음주운전 3회차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엔 법정 구속을 피할 수 없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발생 자세한 기록 입수 및 수사 확인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2회나 있었기 때문에 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수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여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확실한 대응을 하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 초기 수사 단계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동행 및 양형 자료 제출

법원에서는 무고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이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상습적인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운전 3회차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의뢰인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득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범죄의 특성과 양형 기준, 참작할 만한 사유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 및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이 반성문을 작성하는 것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 다시는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