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장애인간음] 장애인이었어요?
[아청장애인간음] 장애인이었어요?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아청장애인간음] 장애인이었어요? 

배인순 변호사

불송치

2****

1.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갖고 있었던 사건.

2. 평소 대화 내용 및 카카오톡 자료 제출.

3. 피의자로서는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몰랐다고 주장.

4. 경찰에서 수사 후 불송치 결정.

5. 다만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고려하여, 법리적으로 죄는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용서 구하고 합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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