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강간등치상] 빠른년생이라니
[아청강간등치상] 빠른년생이라니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병역/군형법

[아청강간등치상] 빠른년생이라니 

배인순 변호사

일부 무죄

2****

1. 휴가 나와서 벌어진 사건.

2. 기본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사건.

3. 단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유지.

4. 실제 피해자와 같은 학년은 모두 성인이 되었으나, 피해자만 빠른년생이어서 성인이 아닌 상태였음.

5. 법원에서 피고인 주장 받아들여, 아청법 대신 일반 형법 적용.

6. 피해자와 합의하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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