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유사강간미수, 군인등강제추행] 대체 무슨 일이.
[군인등유사강간미수, 군인등강제추행] 대체 무슨 일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병역/군형법

[군인등유사강간미수, 군인등강제추행] 대체 무슨 일이. 

배인순 변호사

집행 유예

2****

1. 피고인 만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사건.

2. 피고인 사건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함.

2.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CCTV 증거, 피해자 진술 등 종합해서 본다면, 피고인 비록 기억하지 못하나 사건이 매우 중하고 부인할 수 없었던 사건.

3. 여러 피해자와 빠른 합의 진행.

4. 집행 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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