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사실 적발 후 위자료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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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 적발 후 위자료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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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사실 적발 후 위자료 소송 사례 

최한겨레 변호사

위자료 3천만원

홍****

1. 시작

의뢰인(피고)는 불륜으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11년이라고 합니다.

원고의 남편은 불륜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공증을 하고도 피고와 만나다가 발각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고의 배우자가 불륜사실을 알게되면서 이혼소송과 상간남소송을 동시에 합니다.

조정에서 원고의 남편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2. 최한겨레 변호사의 조력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합니다.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점, 더 이상 원고의 남편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는 점, 이혼하면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점, 원고 남편의 끈질긴 구애와 가스라이팅으로 장기간 내연관계로 지낸 점을 들면서 위자료 감액을 호소합니다.

원고의 남편이 지급한 위자료와 형평에 맞게 판결을 요청합니다.

3. 결과

원고의 남편이 피고의 남편에게 지급한 위자료와 차이가 납니다.

불륜사실이 발각된 후 피고가 한 행동에 문제가 있음을 법원에서 확인합니다.(피고는 원고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고, 삼자대면한 자리에서 소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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