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와 목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신고되어 법무법인 온강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자신의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발굴해 선처를 바래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조사연습을 통해 예상되는 수사 방향을 설정 후 범행 사실을 구체화하였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의 마음과 반성의 뜻을 전달하여 최소한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서부터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의뢰인 스스로 재범방지 노력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한 점, 본 건 외 다른 범죄이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온강의 노력에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