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대마 매수 및 투약 |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합성 액상 대마를 수차례 구입 및 투약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청 형사기동대로부터 체포되어 급하게 법무법인 온강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쟁점

이 사건은 마약 판매상인 지인이 먼저 구속이 되어 의뢰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건으로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마약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그 증거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매우 긴급한 사건이었습니다.

쟁점해결

법무법인 온강 변호인단은 수차례에 걸친 유치장 접견과 경찰 조사입회를 통해 경찰이 마약 판매상의 진술 외에도 문자. 카카오톡 메신저 등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혐의 일체에 대해서 자백을 권유하여 영장담당 검사에게 전화로 사건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통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서 검사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냈고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로 이송된 사건에 대해서도 종국까지 효과적으로 양형변론을 전개하여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내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