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성형외과 후기 작성 사건 불송치 사례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에서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시술 결과가 좋지 않아 병원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병원에서 책임을 회피하며 적절히 대처해주지 않아 네어버 카페 성예사에 해당 병원의 부적절한 시술행위와

잘못된 시술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고, 해당 병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변론의 방향

이에 윤형동 변호사는 고소인 병원이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은 전부 인정하면서

글의 내용 중 시술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각 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평가에 불과하고, 

일부 허위인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만으로 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기도 힘들며,

일부 기재 내용은 의뢰인의 게시물에 달린 댓글에 대하여 단순히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지 적극적으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행위가 아닌 점 등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중심으로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담당경찰서에서는 윤형동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