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성추행과 법적 대응 방법 알아보기 

마사지는 근육과 관절에 물리적 자극을 주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이므로 신체를 주무르고 문지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즉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사지를 하는 것인지 추행을 당하는 것인지 모호할 수도 있고, 마사지를 했는데 추행을 당했다고 누명을 씌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사지 성추행과 관련된 사건과 판결을 보면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강간죄, 무죄, 무혐의 등 다양한 결과가 있습니다.

즉 실제 마사지사가 추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마사지성추행으로는 강제추행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죄입니다. 강제적으로 추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기습추행이 더욱 많습니다. 기습추행은 피하지도 못하게 갑자기 만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경우 기습성이 강제력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으로 충분하며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많은데요.

그런데 마사지 도중 정말로 성추행이 있었다면 가벼운 추행이 아니라 수위가 높고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단순히 강제추행에 그치지 않고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유사강간이나 성기를 삽입하는 강간죄를 범한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사강간이나 강간죄로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클럽이나 술집과 달리 마사지 업소에는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일은 두 사람밖에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알기 어렵습니다.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신빙성 있는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성이 마사지를 잘 받고 나가서 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으로 고소하는 일이 꽤 많습니다. 이런 경우, 비록 밀폐된 공간에서의 진실은 알 수 없을지라도 사건 전후의 정황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마사지를 받은 고객이 마사지 업소의 홍보를 위한 블로그 체험단이었는데 유사강간을 당했다며 마사지사를 고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사지사가 업소를 홍보하여 돈을 벌기 위해서 블로거에게 무료로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당에, 영업을 망치고 폐업을 자초하는 추행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겠죠. 여성이 마사지를 받고 나갈 때 기분 좋은 모습을 보이며,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히 인사를 하고 나간 경우도 그러할 것입니다.

여성이 유사강간을 당했다고 고소했는데 타인의 유전자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경우도 그러합니다. DNA는 피부를 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검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물증이 없으므로 거짓말로 밀어붙이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하면 다 드러납니다. 비록 법원은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판사에게 강력한 심증을 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할 때 수사기관에서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응하여 검사했는데 거짓 반응이 나오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가 되어서 송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진실반응이 나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거부하면 불리한 심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짓말 탐지기는 검사를 받아서 진실반응이 나왔다 해도 본전을 뽑는데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과 먼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님으로 온 사람이 마사지를 받고 나서 기분 나쁘고 불쾌했다면서 돈을 못 주겠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때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거나 비용을 안 받거나 환불해 주었다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결백하다면 미안할 이유가 없고 돈을 안 받을 이유도 없겠지요.

반대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신속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전, 고소 이후, 기소 전, 기소 이후 어느 단계에서 합의하느냐에 따라서 전과 유무나 처벌이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합의금 액수도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