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합의를 취소하고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방어한 사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사안의 개요 -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고, 남편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자, 전 남편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기존 재산분할 합의를 취소하고 새로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쟁점 -

의뢰인의 전남편은 자신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는 많은 재산분할을 해주었기에, 기존 합의가 취소되고 일반적인 재산분할 재판 기준으로 다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의뢰인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에 상간녀에 대한 소송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전 남편이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배우미 변호사의 조력 -

상대방은 재산분할협의서의 문구에 “상간녀 소송을 할 경우 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없자, 의뢰인에게 집요하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려 했습니다. 배우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연락하는 의도를 파악하여 알려주며, 어떠한 대답을 하지 말도록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 할테니 할 말이 있으면 배우미 변호사에게 하도록 배우미 변호사의 연락처를 건네주고, 대화를 원하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하면 스토킹으로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의뢰인분은 매우 꼼꼼한 성격이라 상대방과 나눈 대화, 전화통화 등을 모두 녹음하거나 캡쳐해두셨습니다. 배우미 변호사는 다량의 녹음파일을 텍스트로 변환하여 내용을 살펴보고, 유리한 부분을 찾아내 두 사람 사이에서 상간녀 소송을 하면 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하기로 하는 구두 협의는 없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상간녀 소송을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한 부분을 발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재산분할 협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상대방은 무리하게 거액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다가 청구가 각하되어 소송비용을 전액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제기는 억지 주장을 근거로 하더라도 일단 법원에 접수할 수 있으며,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주장의 유효여부는 판단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시킵니다. 만일 상대방에게 억지 주장으로 가득한 소장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이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거나 승소의 가능성이 있어 제기한 것이라고 겁먹거나 상대방의 유도질문에 휘말리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떠한 방법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