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영장기각] 음주사고 후 운전자바꿔치기 구속영장 기각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사고 후 조수석에 앉은 지인과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여 입건을 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황은 검찰에게 발각되었고, 분노한 검찰은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상 / 범인도피교사죄 등 죄목을 적용하여 의뢰인을 구속하여 달라고 법원에 영장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하는지 보기 위해 하는 영장재판(영장실질심문)은 피의자가 유죄냐 무죄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 남은 과정 동안 피의자를 구속시켜놓고 수사, 재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범죄의 혐의가 상당하고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증거를 인멸하였거나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도 없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검찰에 발각된 후로는 혐의를 일체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서도 불구속이 유지되어야 하며, 중한 사건이기는 하나 유사 사례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음을 찾아내 이를 자료로 제출하면서 불구속 선처를 내려달라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3. 결과: 구속영장 청구 기각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검사도 법률가인 만큼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므로 검사가 구속영장 발부를 청구했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인의 도움 없이 영장 재판에 임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연락 주세요.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음주사고,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약식처분 / 영장기각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