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혐의] 음주수치 0.031% 음주운전 무혐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 전봇대를 들이받아 옆에 동승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측정 수치가 0.031%로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했습니다. 술이라곤 전날 낮에 반주로 한 것이 전부이고 사고는 그 다음날인 사건 당일 저녁에 발생하였는데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을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최동원 변호사는 최종 음주시각이 입증되지 않는 점, 구강청결제 영향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측정시가 아니라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3. 결과: 무혐의

검사는 최동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죄 부분이 무혐의 판단을 받게 되니 자연스럽게 교특치상 혐의는 보험 처리가 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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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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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음주운전사고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항소심 감형 등 성공 사례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