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항소심 석방] 음주사고로 구속되었으나 2심에서 석방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사고 후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된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2. 승소 전략

자세히 적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동원 변호사는 의뢰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2회)은 10년도 더 이전의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럼에도 음주사고라는 실수를 저지르고야 말았지만 몇달간의 구속으로 충분히 교화되었다는 점 등을 충실히 변론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석방

법원은 최동원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그날 의뢰인을 석방시켜주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속된다거나, 1심에서 구속되었다고 하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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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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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음주사고, 교통범죄 사건에서 무죄 / 무혐의 / 기소유예 / 집행유예 / 약식처분 / 영장기각 등 이끌어낸 경험 다수)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