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운반/무혐의] 마약운반책 제보로 입건 되었으나 무혐의 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운반, 소위 드라퍼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지인이 의뢰인을 마약 운반책으로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이 의뢰인을 수사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마약운반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최동원 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2. 승소 전략

마약 사범들은 "공적"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적이란 '다른 마약사범의 범행을 제보하여 검거에 이르게 하면 정상참작하여 감형 사유로 삼는 것'인데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의 공적조서 또는 사실조회서 형태로 감형에 활용하곤 합니다. 문제는 이 '공적'을 쌓기 위해 무고한 사람을 허위 제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최동원 변호사는 제보자들 역시 마약사범이라는 점, 현재 제보자에 대하여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 있다는 점, 제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객관적 입증 자료 등을 적극 주장,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변호했습니다.

3. 결과: 무혐의 불송치

경찰은 최동원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무혐의 주장을 하였다가 가중처벌만 될 사건인지 판단하는 것은 비법률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억울함과 무죄는 다릅니다).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상담 창구는 언제든 열려있으니 편하게 상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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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싸워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마약 사건 무혐의/기소유예/집행유예/항소심 감형 등 성공 사례 다수 있음

-법무법인 일신 강남사무소 형사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