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단만남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매매 변호사건을 다수 전담하여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만16세라면 성매매알선법위반죄 혐의 적용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성매매 미수행위도 처벌하므로 유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일단 현재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서만 생각하시기보다 상담 등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아직 늦었다 보기는 어렵고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니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 성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아청 성매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행위는 물론 유사성행위도 포함합니다. 담배 대리구매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이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성매매 미수에 해당하고, 상대방이 만 19세 미만이므로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2.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언젠가는 결국 인지하게 되므로 수사 대상이 될 것입니다. 3. 미성년자 성매수 (또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형 선고까지 받고 평생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섣불리 대응하시면 안되고 변호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시고 도움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자수하시면 안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추후 자수가 양형에 반영되게 됩니다. 4.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할 경우 경찰수사관의 압박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잘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최초 진술이 추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을 대동하실 경우, 변호인이 많은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질문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조서에 변호인의 의견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드림

이러한 경우 상대방이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과 조건만남을 지속하고, 발각되어 조사가 시작되면 그 이전에 만남을 가졌던 성인들 모두 조사대상자에 포함되게 됩니다. 2-3년 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를 받는 경우는 이러한 이유에 연유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와의 만남은 어떤 식으로든 문제가 될 수 있고, 언제든지 조사를 받으실 수 있는 중대 성범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경우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진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