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미성년자의 합의 성관계에 대한 법적 이해와 처벌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형법상 구성요건인 나이는 민법에 의하므로, 만 나이의 적용을 받습니다. 2) 만19세와 21세의 합의 하의 성관계는 처벌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개별적 검토요청을 주시면 관련 유사사례 전문가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옆에서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 아니라면,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합의 하에 가진 성관계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 강압적, 강제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관계를 가졌을 시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만19세(또는 만18세이지만 그 해에 만19세에 도달하는 경우 포함)부터는 더 이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의 아동청소년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19세에 도달한 자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닙니다. 모든 법적 기준은 만 나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19세라고 하였지만 만17세 또는 만18세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만 16세 이상이면 성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하고 성관계 한다고 녹음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으므로 녹음 파일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