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미수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인 간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지한 후 관계를 목적으로 대화하고 조건 만남 일정을 잡았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대가성 금원이 없었다고 해도 이는 아청법위반 유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사기죄 혹은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니 단순 피해자라며 적극 소명하여 무혐의를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으나,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는 처벌합니다. 현재 상담자분은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라 미성년자 성매매 권유 유인 혐의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매매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에 대하여 성인 여성과의 성매매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는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권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집니다.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항상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범이어도 실형의 위험도 존재하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성매매 사건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의뢰인님의 경우 의뢰인님의 경우와 같이 상대방 여성이 미성년자임 알면서도 성매매를 권유한 상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권유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며,처벌 수위 또한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무죄 주장을 하시기 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시고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1,200건 이상의 상담 후기”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적극적이고 꼼꼼한 사건 진행을 통해, “다양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권유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1. 실제로는 사기 또는 공갈을 당하는 과정에 있는 피해자에 불과하고 성매매라는 실체가 없으므로 이 부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2.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187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립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