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식품위생법 업태 위반 선고유예 

여러분들은 영업 형태에 맞게 영업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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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품위생법 업태 위반으로 인해 많은 식품 관련 업소들이 법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업의 특성상 작은 실수 하나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분야는 특히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가받은 업종(업태)을 벗어난 영업은 간과하기 쉬운 문제지만, 법적 처벌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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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업소를 운영할 때는, 법적으로 허가받은 업태 내에서만 영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손님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다 보면, 의도치 않게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1 : 일반 음식점에서 유흥주점 영업

제일 흔한 사례입니다. A씨는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가벼운 주류 판매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더 많은 술을 찾게 되면서, 점차 유흥주점처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제공하면서 주류 판매가 주가 된 영업 형태로 변한 것이죠. A씨는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으로 적발되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 적절한 법적 대응 없이 그대로 처분을 따랐더라면, 사업은 큰 타격을 받을 뻔했습니다.

실제 사례 2 :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 영업

두 번째 흔한 사례입니다. B씨는 단란주점으로 허가를 받은 후, 젊은 감각으로 꾸미기 위해 특수조명을 설치하고 DJ 박스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손님들이 더 많은 술을 찾게 되면서, 점차 춤도 추고, 유흥주점처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춤을 추는 장소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B씨는 허가받지 않은 유흥주점 영업 및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제 사례 3: 제과점에서 식사류 제공

C씨는 작은 제과점을 운영하던 중,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간단한 식사류를 함께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제과점 영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고, 곧바로 관련 당국의 점검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업태 위반으로 벌금과 영업 정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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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4: 식품 제조 업소의 허가 범위 초과

D씨 식품 제조업을 하며 여러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으나, 허가받은 식품 외에 추가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다가 무허가 제조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경우, D씨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업태 위반, 빠르게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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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태 위반이 발생하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태 위반이 심각한 지점은, 형사처벌과 영업정지를 동반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행정기관의 처분이 내려지면, 영업 정지나 벌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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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박주연 변호사는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보호를 제공합니다.

신속한 대응

업태 위반으로 적발되면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시키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라면, 최대한 빨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하려면 영업정지 처분의 소 제기가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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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의 최소화

법률적 대응을 통해 영업 정지나 벌금을 최소화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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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예방

변호사의 조언을 통해 향후 법률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적절한 법적 대응 없이 상황을 방치했다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업태 위반은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