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용]밀실 강제추행 무혐의 번복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상일경 직장 상사와 노래방에 가게 되었는데, 노래방 호실 내의 사각지대에서 급작스럽게 직장 상사로부터 입맞춤, 포옹, 속옷에 손을 넣는 행위 등의 방식으로 추행을 당하여 고소를 하였으나, 경찰과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는 매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우연히 본 변호인을 알게 되어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해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증거불충분과 [부실한 수사]는 별개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내밀의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알 수 없으니 어쩔 수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경검 담당자를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피해자가 달리 무고할 동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그러한 반면 피의자의 행적은 다소 부자연스럽고 진술 역시 다소 번복이 존재하는 등 상대적으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 그 외에 평소에도 직장상사인 피의자가 질문자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관심을 보이는 행위 등이 지속되었던 정황 등 디테일을 모조리 지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며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을 다시 수사해줄 것을 요청하는 항고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항고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이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 유무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내리며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을 다시 번복하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