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이주한) 형사사건, 증거수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형사 사건에서 증거는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유죄 혹은 무죄를 입증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증거 수집과 활용 방법에 따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요구됩니다. 이 칼럼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입장에서 증거 수집의 의미와 과정, 그리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유의할 점, 법적 절차에 따른 제한 사항 또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해자의 입장에서의 증거 수집과 활용

형사 사건의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지만, 피해자는 수사 기관에 자신이 겪은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증거 수집에 협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특히 성범죄, 가정폭력 등 민감한 사건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수사를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 장소,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과 증거물(사진,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의 제출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 직후 의료 기록과 신체에서 채취한 증거, 사건 당시의 대화 내용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이 중요한 경우 해당 위치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에서 피해자가 제공하는 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2. 피의자의 입장에서의 증거 수집과 활용

피의자는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수집하여 자신을 기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의자가 스스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를 찾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당시 알리바이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의 증언이나 CCTV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수집한 증거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을 경우, 이는 위법수집증거로 간주되어 법정에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규칙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위법수집증거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0도3061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이를 기초로 한 다른 증거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파생된 2차적 증거도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는 '독수의 과실 이론'에 해당합니다.

4. 사인의 위법수집증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사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 역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 2009도12354 판결에서 사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도 적법절차 원칙을 적용하여 증거 능력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6도18049 판결에서 "사인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사인 간의 위법한 수집일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5. 증거 수집 과정에서의 주의 사항

피해자나 피의자가 증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인 간의 통신 녹음, 불법적으로 얻은 문서 등은 주의해야 합니다.

증거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증거의 변조나 훼손은 그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이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6. 증거의 활용 방법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며, 필요시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사건 해결을 돕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추후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반박 증거를 제시하거나, 수사기관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리바이 증명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