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음주자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 방어성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산시 내삼미로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하던 과정에서, 진열대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젊은 여성의 둔부를 손으로 주무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되시어 본 변호인을 급히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사실 전형적인 기습추행의 사례이지만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가 공공장소라는 점에서 자칫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주취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본인의 추행이 미필적 수준에 그쳤을 뿐임을 변소하는 한편,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요구하는 각 양형사유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불기소로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결과적으로 피해회복,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의 양형요건을 바탕으로 담당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