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대마광고혐의 방어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즐챗]을 통해 마약류관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대마 소지, 흡연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광고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고 제시한 혐의로 체포된 이후, 본 변호인을 통해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단순 대마 소지나 투약이 아닌, [광고] 혐의로 입건이 되었는바, 혐의 그 자체로나 법정형의 무게가 가볍지 않아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실질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의 개별적 사정들을 잘 부각하여 변론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3. 결과

신속한 수사 대처를 통해 모범질의응답을 잘 소화하고, 기타 양형적 사유들을 잘 충족한 결과 검사면담에서 상당히 유의미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