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학교폭력 사이버불링 학교폭력 아님 조치 성공사례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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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이자, 수백 건의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폭려에 해당하지 않음', '조치사항 없음', '3호 이하의 조치' 등 많은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낸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동현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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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변호사 주요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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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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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A군은 학급회장으로서 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는 등 좋은 학급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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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어느 날 같은 반 B군이 친구들에게 C군에 대해서 욕설과 패드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C군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같은 반 친구들이 있는 단톡방에서 C군과 욕설을 하며 싸우자, A군은 B군에게 "C군에게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단톡방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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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B군은 갑자기 "사이버학교폭력을 당했다"며 A군을 포함해 7명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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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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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B군에 대해서 사이버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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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A군은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학교폭력이 인정되면 특목고 입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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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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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아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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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당시 주고 받았던 단톡방을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당시 단톡방에 있던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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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뒤 저는 A군은 학급회장으로서 평소 학생들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 A군은 이 사건 당시 B군과 C군이 서로 반 단톡방에서 욕설 등을 하며 싸우자 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잘못이 있던 B군에게 "C군에게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을 뿐, 다른 친구들이 욕설 등을 하는 것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점, 당시 단톡방에 있던 친구들 역시 A군이 B군에 대해서 저격하거나 욕설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군은 B군에 대해서 사이버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학교폭력의견서를 제출하 한편, A군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해 A군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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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에게 "학교폭력 아님"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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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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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억울하게 조치를 받게 되거나 사안에 비해 엄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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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학부모들의 경우 학생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학교폭력이 인정되어 생기부 기재되는 조치가 내려지면 대학교 등 입학시 지원 자체를 못하거나 큰 점수를 감점 당할 수 있어 안일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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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교폭력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평택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