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 공연음란죄 현행범체포
의뢰인 님은 올 여름, 한 건물 비상계단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도중, 누군가가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의뢰인 님은 첫 조사를 마친 직후에 , 저에게 상담을 받아 나머지 수사단계에서 잘 대응하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연음란으로 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으며 진행해야 할 것이고, 첫번째 선결과제는 공연음란죄의 법적기준, 즉 구성요건해당성과 사건 적용에 대한 탐색일 것입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가 적용되기 위한 법적 기준과 성립 요건은 사건 대응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2. 공연음란죄 법적 기준 및 성립요건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상습성이나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따라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으므로, 이 역시 혐의 적용을 받는 입장이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공연음란의 기준 및 개념 파악과 사건 적용 등에 대한 정밀한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구성요건상, '공연성'과 '음란성', 그에 따른 '고의성'이라는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법리 해석상,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일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정밀한 상담 과정과 적극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법성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 사이의 경계선에 놓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 법리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역시 법적평가의 대상입니다.
주변에 반드시 사람들이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다수가 언제든지 출입 가능한 공간이었다면 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됩니다.
○ 음란성
법원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고 있는데,
이 역시 법적평가의 대상입니다.
위 음란성 요건에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이 아닌, 경범죄처벌법(과다노출)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위 죄 역시 고의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위 공연성과 음란성에 더하여, 위 두가지 기준을 모두 성립시켜 행위를 하겠다는 고의를 뜻하고,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할 지라도 경우에 따라 성립 가능합니다.
위 공연음란 성립요건 중 공연성과 음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평가될 때에는 아래와 같이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으나, 그 처벌강도는 훨씬 경미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상 공연음란보다 처벌강도가 훨씬 약하므로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합의없이 성공적 해결)
이 사건도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한 바는 있는데, 일단 의뢰인 님이 원하는대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주었고, 행여나 좋지 않은 결과를 대비하여 추후에는 법리 다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 또한 하였습니다.
만약 공연음란 법리 무죄 주장으로 나아갔다면, '공연성'에 대한 법리 다툼이 되었을 것이고, 사건 시점 및 장소와 사람들이 오고 다닐 수 있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전방위적인 탐색 및 변론이 이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이후 2주도 되지 않아 송치 후 검사님의 최대 선처인 기소유예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최초 신고자와 합의는 전혀 없었음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고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등록, 공개 등 불이익한 처분들 모두 받지 않게 되어, 의뢰인 님은 충분히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공연음란죄 혐의로 어려움에 처하였다면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 박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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