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아파트 관리실 폭행치상 건 불기소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동탄 소재 L아파트의 관리단 소속 직원으로, 직장 상급자 관계에 있던 A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사소한 다툼이 계속되던 중 사건 당일 상대방의 인격 모독성 발언 등에 분노한 나머지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폭행하여 장골 및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본 변호인을 찾아와주었습니다.

​

​

2. 사건의 특징

​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의도나 행위 그 자체만 보면 단순 폭행처럼 보일 수 있는 반면, 상대방이 생각보다 크게 다치는 바람에 자칫 상해로 의율되어 사안이 확대될 수도 있다는 특징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경찰 단계에서의 피해회복 내지 검찰 형사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폭행을 초과하는 '상해'의 고의를 바탕으로 한 특정 범죄로 확대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

​

** 변호인 조력사항

​

- 폭행 맞고소

- 피의사건 대응(모범질의응답 및 진술코칭 제공)

- 변호인 조사입회

- 형사조정(합의수행)

- 검사면담

​

​

3. 결과

​

의뢰인께서는 최초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였으나, 추후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을 통해 뒤늦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양형자료를 충실하게 반영한 변호인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상해에 대해서만큼은 확정적 인식과 의사가 없었던 만큼,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으로 의율해달라는 변론을 유효하게 진행한 결과 검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안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