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미성년자와 성매매하였지만 불기소로 마무리! 

1. 개요

의뢰인은 현직 기업 임원으로, 불상일경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불특정 자수의 여성들과 성매매를 나눈 사실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과 성매매를 한 상대여성 중 한 명이 미성년자였으며, 해당 미성년자는 사건 당시 가출 신고가 되어있었던 상황으로 이후 귀가 조치가 된 뒤 보호자 및 경찰 등의 탐문에 못이겨 성매매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출 기간동안 생활한 점을 이실직고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입건이 된 의뢰인은 가정과 회사에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이 심히 걱정되어 긴급하게 본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상대방이 [미성년자] 신분에서 성매매에 응했다는 사실입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사건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도 성매매로 나아간 것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어떠한 증거(진술을 포함)를 확보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단계에서 섣불리 "미성년자인지 전혀 몰랐다"는 취지의 항변이 자칫 궁색해질 우려가 있어, 본 변호인은 수사관과의 면담, 정보공채청구 등을 통하여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아동이 성매매에 나설 때마다 자신의 휴대전화에 일기 형식으로 성매매의 구체적인 정황을 기재해둔 바가 있어, 섣부른 부인보다는 미필적 인식 수준에 그치는 정도의 고의가 있었을 뿐임을 내세우는 한편, 그밖의 양형적 사정을 매우 넉넉히 준비하여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사건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 전담팀 구성

•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 정보공개청구 통한 수사내용 파악

• 경찰조사 전 모범질의응답

•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 피의자신문 변호인 입회(파트너 변호사 직접 입회)

• 양형가이드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사면담

3. 결과

본 변호인은 인식가능성을 다소 낮추는 취지의 변론과 더불어 기타 양형요건인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을 넉넉히 준비시킨 뒤 최종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그간 사회에 헌신한 바가 적지 않음을 피력하며 불기소처분을 고려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형사재판을 받는 일 없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