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아동청소년강제추행혐의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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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영상물 제작·유포, 구속 면하고 불구속 재판

[💯기소유예]현직군인 성범죄 처벌방어사례

[💯구속피고인 석방]강간,불법촬영,협박 구속피고인 즉시석방

[💯기소유예]아파트 관리실 폭행치상 건 불기소사례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법률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이주한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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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_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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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19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저는 23살 01년생이고 
여자는 05년생 19살입니다 만 17세 입니다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고 여자가 먼저 들이대서 연애를 하게 된 케이스 입니다 

이럴 경우 어떠한 법에도 걸리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직 먼저 신고하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혹시 몰라서 글 남겨봅니다......
하나도 법에 걸리는게 없는건가요?

고3 (19살) 미성년자와 성관계 처벌

성매매 단속 확률과 마사지 샵 방문 시 주의사항

최근에 제 지인분이 성매매를 한거 같은데 단속 걱정을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보니
지인분이 저녁에 번화가에서 걸어가다가 로드 마사지 샵에 충동적으로 들어갔답니다
결제는 현금지급 후  마사지와 성매매를 했는데
단속 확률이 높을까요?

전화나 문자 예약은 아니고 
길 걷다가 마사지 샵에 스포츠마사지 문구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마사지와 성매매를 동시에 하는곳이었고 결제는 현금지급입니다


성매매 단속여부 확률등

저는29살이고 상대방은 빠른으로 18살 빠른이라17세입니다.
트위터에서 디엠으로 먼저 연락이 와서 드라이브를 하자해서 알겠다고 하고 만나서 드라이브와 공원 산책을 하고 집을 데려다 줬고 집갈때 성인기구 하나 주면 안되냐고 해서 없다고 지금 다음에 주겠다고 하고 몇일뒤에 또 보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와서는 기구이야기가 나와서 챙겨간다고 하고 써보자고 해서 만나서 관계는 안가지고 기구로만 애무를 해주고 헤어졌습니다. 연락와서 좋았다고 다음에는 자기가 해 주겠다고 이런식으로 연락을 하다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고 자기가 용돈 주면 안되냐고 부모님이 돈을 적게줘서 업ㄴ다고 하여서 2만원보내주고 관계를 가지면서 지냈습니다. 이친구가 방광염인지 걸려서 병원간다고 가서 치료를 받고 시간이 지나 생리를 안 한다고 하여서 임테기사서 검사하라고 2만원 보내주고 검사후 한줄인거 알고 다행으로 생각하고 연락 계속하며 지내다가 연락이 갑자기 끊겼는데 오늘 아침 여성청소년과에서 전화가 와서 받으니 담당자가 외출중이라서 담장자만 열람가능하다고 금요일에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마 저 친구의 부모님이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연락내용은 다 가지고 있고 강압적이거나 그런 대화는 전혀없고 부모님때문에 힘들다하여 제가 계속 위로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한 내용과 그친구가 좋았다고 하고 만나자고 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혹여나 제가 안좋게 될 사항이 있나요? 아직 연락 받은거는 없지만 이친구 일 때문일거 같아서요. 합의하에 만났고 빠른이지만 17세 생일이 지나 만16세이고 문제 될게 있을까요? 아 연락 끊기고 이친구가 친구들과 논다고 해서 제가 5만원 친구들하고 맛있는거 먹고 즐겁게 보내라고 보내줬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고소

성매매 경찰 단속 방법과 로드샵의 단속 확률

얼마전 술에 취해 스웨디시 로드샵에 들어가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한동안 죄책감과 사후단속이 두려워 이것저것 찾아보고 많이 알아봤는데

예약없이 현금으로 결제했으면 거의 단속될 확률이엎다는 변호사님들 의견을 로톡에서 봤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이 최근에 인천 허니허니 등 장부로 단속되는 사례가 많은데

왜 로드샵같은것은 현금으로 예약없이 하는건 단속확률이 많이 적은건가요?

경찰의 수사기법에서오는 한계인지 아니면 경찰에서도 현실적으로 현장 단속아니면 로드샵은 성매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건지 궁금합니다

성매매 경찰단속 방법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매매 상담에 대한 조언

안녕하세요. 30살 남자입니다.

09년생인 여자와 sns에서 만나 그러면 안됬지만 조건만남을 1회 가졌습니다. 현재 경찰청 여청과에서 전화를 받아 2주후 조사를 받기로 했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열람을 신청해둔 상황입니다. 

만나기 전 나이를 물어봐서 09년생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채팅 내역이 남아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을때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맺었다는 말을 한거 같고 사실을 인정하냐는 질문에 조사때 자세히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변명의 여지가 없는경우에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조사에 임할경우 집행유예같은 형을 잗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