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현직로스쿨교수 미성년자간음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현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행사 자리에서 알게 된 종업원과 불상일경 서울 소재 호텔 객실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업원을 위력으로서 제압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급히 본 변호인에게 긴급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지위에,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가 더해지면서 이 사건은 최초 피고소시부터 [위력]이 작용한 미성년자 간음이라는 강력한 예단을 걷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호텔 객실이라는 매우 내밀한 공간에서 약 7-8시간에 걸쳐 발생한 일련의 일들 두고,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상반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신빙성 판단에 각고의 균형성과 형평성을 갖추어 엄혹하게 판단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 폴리그래프 조사의 활용, 2) 고소인/피의자의 추가 진술을 통한 일관성 검토, 3) 진술감정요청 등의 강력한 보강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4) 최초 의뢰인과 고소인이 만나게 된 경위, 5) 고소인과 의뢰인이 호텔을 가게 된 경위(고소인이 호캉스를 해보고싶다고 피력한 사정을 SNS에서 채집), 6) 호텔 전후의 동선과 행적에 대한 소명 등을 통해 이 사건의 혐의가 무고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적극 개진하였고, 결과적으로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를 했다는 취지의 자백을 이끌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사항

• 전담팀 구성

• 해당사안 법률검토보고서 작성

• 경찰조사 전 모범질의응답

• 경찰조사 전 진술코칭

• 폴리그래프 조사 입회

• 피의자신문 변호인 입회(파트너 변호사 직접 입회)

• 양형가이드

• 변호인의견서 제출

• 검사면담

3.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께서는 무고를 당한 점을 입증하시고 혐의없음 처분을 통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간 쌓아온 자신의 명예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기소이유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