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 이주한)디지털성범죄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방안 

1. 디지털 성범죄의 현주소

최근 몇 년간 한국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으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며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는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피해자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2. 디지털 성범죄의 급증과 딥페이크 범죄의 부상

디지털 성범죄는 전통적인 성범죄와 달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며, 그 피해는 시공간을 초월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로, 이를 악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 영상물의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심리적 고통을 초래하며, 그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3. 법적 대응의 한계와 입법 필요성

현행법에서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 및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단순히 이러한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은 유포자뿐만 아니라 이를 시청하고 소지하는 다수의 가해자들로부터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소지와 시청 행위도 처벌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1866138

[‘국민청원 1호’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법 본회의 통과 기사]

4. 과거 사례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는 최근에 부각된 것이 아닙니다. 몇 년 전, 한국 사회는 조주빈을 비롯한 '박사방'과 'N번방' 사건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들은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조직적이고 잔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한 이후에도 한국 사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단지 법적 제재의 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교육, 기술적 방안 마련이 동반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의심스러운 링크나 파일은 절대 클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포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 앱을 통해 타인과 공유하는 콘텐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필수적입니다.

6.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의 대처 방안

만약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유포된 영상물이나 자료의 삭제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심리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7. 결어 -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노력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예방 교육도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인, 사회, 그리고 국가 모두의 노력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