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수익은닉 무혐의]보이스피싱조직 무혐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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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무혐의]전여친의 강간 고소 방어사례

[💯혐의없음]손괴,횡령,업무방해,개인정보법위반 전건 방어성공

[💯마약구속사건 석방]마약판매조직원 석방성공사례

[💯혐의없음]현직로스쿨교수 미성년자간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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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한

이주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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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등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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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의 대처 방법

오늘 오전에  1301 번호로 

"귀화와 관련하여  XX경찰서에서 송치한 사건은 6월4일
 서울XX지검 주임검사 XXX 으로 접수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 에서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경찰에서 연락 및 우편이 오거나 조사를 받은적도 없는 상태에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바로 받은 상황이라서 당황스러웠는데요 

보이스피싱 이라기엔 1301 번호는 실제로 검찰 콜센터 번호였고 

해당 경찰서와 검찰도 존재했습니다 

무슨일인가 싶어서 직접 1301 검찰 콜센터에 연락드려서 상담원 분에게

문자내용에 적혀있는 사건번호와 제 성함 및 생년월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제 명의로 송치된 사건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해당 문자내용에 있는 검찰은 제가 사는 지역 관할도 아니라고 말씀주시더라구요

경찰서에도 문의 해보라고  말씀주셔서  

다시 문자내용에 있는 경찰서에 연락을 해보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문자가 잘못오는 경우도 있나요? 

부끄럽지만 제가 2년전에 게임산업진흥관련으로 벌금을 납부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 납부하고 사건이 종결되었는데요

그 뒤로는 따로 이렇다할 사건은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기엔 실제로 있는 경찰서와 검찰 그리고 문자 번호 이기에 

확인차 연락을 드렸지만 경찰서나 검찰이나 제 명의로 된 사건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도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또 뭘 잘못한게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였네요 

요약하자면 오늘 오전에 경찰서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해당 문자에 있는 사건번호를 형사사법포털에 조회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직접 검찰콜센터와 문자내용에있는 경찰서에 연락을 드렸는데 

두 곳 전부 제 사건이 조회되지 않는다고 말씀주셨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잘못오는경우도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오늘 갑자기 겸찰에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유해사이트 우회접속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

4/14일 밤 9시에 제가 디시라는사이트에서 게임모드를찾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분이 좋은 게임모드가있다면서 링크가포함된글을 발견했습니다 다운로드하려고보니 사이트에접속이안되더군요 접속이 왜 안되는지봤더니 Https로 차단된사이트라고해서 아이피우회를해야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전 DPI변조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우회접속을한뒤에 그 모드를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찾아봤더니 사이트가 알고보니 불법유해사이트더군요 거기에는 망가(?) 야한만화? 뭐 그런류가포함되있다고하는데 전 일절안보고 사이트에있는 링크만 다운로드받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15 새벽1시에 다운로드한 파일을삭제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사용하지않았고요 저 DPI변조 프로그램은 제 집주소 즉 IP를보호를안해준다고합니다 사이버수사대가 절 추적해서 잡는다면 제가 형사처벌 받을까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요?

4/14일 밤 9시에 제가 디시라는사이트에서 게임모드를찾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어떤분이 좋은 게임모드가있다면서 링크가포함된글을 발견했습니다 다운로드하려고보니 사이트에접속이안되더군요 접속이 왜 안되는지봤더니 Https로 차단된사이트라고해서 아이피우회를해야된다고합니다 그래서 전 GoodByeDpi라고 DPI변조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우회접속을한뒤에 그 모드를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찾아봤더니 사이트가 알고보니 불법유해사이트더군요 거기에는 망가(?) 야한만화? 뭐 그런류가포함되있다고하는데 전 일절안보고 사이트에있는 링크만 다운로드받고 바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4/15 새벽1시에 다운로드한 파일을삭제시켰습니다 그전에는 전혀 사용하지않았고요 저 DPI변조 프로그램은 제 집주소 즉 IP를보호를안해준다고합니다 사이버수사대가 절 추적해서 잡는다면 제가 형사처벌 받을까요?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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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사이트 우회접속 정보통신망법 위반일까요?

차안에서 지인과 대화를 20분이상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자가 녹음을 하여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1.위 대화에서 응,(웃음소리),안다 정도의 간략한 말을 1분 아래의 시간동안 대답을 한것도 대화에 포함되는건지
또한 포함이 안된다면 불법녹음으로써 신고가 가능한지
2.조사당시 신고자의 신원을 특정할수 있기 때문에 녹음을 못들려준다고 하였는데 
녹음본을 들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3자가 녹음을 하였습니다

일반기업에 재직중인 직원 한명이 회사에서 데이터(개인정보)를 유출한 후 판매하여 회사가 아닌 경찰에게 걸려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피의자가 개인정보가 회사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였고 이를 못믿은 경찰에서는 회사쪽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포렌식)
회사 압수수색도 피의자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 회사에서 가져온것이 맞앗으며 피의자가 경찰조사에서 자백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경찰조사 혹은 검찰조사 결과가 회사쪽에 통보가 되나요? (피의자가 자백을 했다 등 수사과정 혹은 재판이 열릴 시 결과)
그리고 포렌식 한 결과도 사측에 경찰이 알려주나요?

경찰조사 작장통보 여부

증거 반영에 대한 수사관의 태도에 대한 문의

주민등록증 사본 수집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면서 피고발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하는 녹취록과 피고발인에게 주민등록증 수집권한이 없다는 개인정보침해센터의 조사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고, 이유는 피고발인에게 주민등록증 수집권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수사관에게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과 개인정보침해센터의 조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주민등록증 수집의 근거를 문의하자, 자신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였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수사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거를 배제하고, 자의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에 직무유기죄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