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뺑소니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
음주운전 및 뺑소니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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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및 뺑소니 처벌 수위와 대처 방법 

전상균 변호사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음주 운전이라 칭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이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을 시도하는 분들이 꾸준히 계십니다.

이러한 경우 단속에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문제가 발각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나 간혹 자신이 받을 눈앞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문제의 현장을 벗어나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경우 일명 뺑소니라 불리는 도주 혐의까지 인정되어 본인이 감당해야 할 문제를 더 키우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 음주운전 도망 처벌 수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측정 거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적발이 되었는데도 도주를 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 단속에 걸리기 전 주행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을 경우의 이야기이며

    만약 기물을 파손했다거나 인명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이 가중됩니다.

    운전 중 어떠한 재산적 피해나 신체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 상황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인 태도로 즉각 수습에 나서는 것이 현대 사회 운전자의 의무입니다.

    순간 당황했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사건 현장을 벗어난다면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되어 죄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저지른 일이라면 얼마나 더 엄중한 처벌의 대상이 될지 어렵지 않게 짐작이 되실겁니다.

  • 음주운전 도망 이후 대처

    하지만 이미 현장에서 도주하여 앞서 말씀드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어떠한 이유로 도주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고의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등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에서 본인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최대한으로 증명하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음주운전 자체와 피해를 일으킨 부분에 대한 혐의로부터 자유로워지실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조력

    이 모든 준비를 개인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떻게 대답해야 이로울지 법적인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방어해야 하는 순간이 올 것 입니다.

    이렇게 본격적인 경찰 조사를 대비해 여러분이 법적인 조력을 위해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변호사입니다.

    개인의 섣부른 대응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있어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인데요.

    이처럼 감형을 받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과 상황은 각각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음주운전 사고와 같은 뺑소니라 할지라도 각각의 케이스는 반드시 면밀히 살펴보며 다뤄야만 합니다.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을 1 대 1로 대면하여 상담하고 조사까지 동행하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빠짐 없는 이해를 바탕으로 일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중대 교통범죄의 경우 2~3인의 변호사가 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전담하고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적절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데 최대한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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