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음주운전 벌금형 사례 

음주운전은 하루에도 한 건 이상씩 뉴스로 나올 정도로 큰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는 타인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게 되는데요.

2023년 윤창호법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10년의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셨다면 초기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범죄사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여느때와 같이 회식 후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술을 조금만 먹었으니 괜찮겠지’ 라고 판단하여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의뢰인의 집 앞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음주단속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법인조력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과는 없었지만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 이었기에, 다급하게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셨습니다.

다행히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음주운전 전과는 없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법인 강건은 교통범죄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관계 파악에 나섰는데요.

다행히 적지 않은 거리를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지만 인적, 물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금주서약서와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간곡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약식기소를 통하여 벌금 400만 원을 명하였습니다.

• 결론

  음주운전에 의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음주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교통범죄전문팀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하나하나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적발되었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음주운전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법인 강건을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의 사건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