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연음란죄 벌금형 사례 

바바리맨같이 공공장소에서 자기 신체 일부를 보여주거나 성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다.

공연음란죄를 가볍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연음란죄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초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선처를 구하여야 하는데요.

본인의 잘못을 무조건 부인하신다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의뢰인은 방광염 질환이 있어 요의를 참기 어려워하였습니다.

어느 날 식사 후 공원 내 산책로를 지나고 있었는데, 소변이 급하여 어쩔 수 없이 노상 방뇨하게 되었는데요.

산책로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이 사진을 찍고 쳐다보자, 홧김에 성기를 노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며칠 후 의뢰인은 또 요의를 참지 못하여 아무도 못 보는 장소에서

성기를 꺼냈다가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여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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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조력

의뢰인은 고질적인 방광염이 있어 요의를 참기 힘들어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지나가던 행인이 쳐다봐서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되었고,

두 번째 범행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과를 다니며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꾸준한 치료를 받아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었고 재범 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할 것임을 약속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정신과를 다니는 등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 의뢰인이 자기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사실관계를 꼼꼼히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론

의뢰인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게 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고, 현장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따라서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무법인 강건은 사건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