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 취소사유 및 취소권 행사기간 

상속재산은 법정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협의하에 분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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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상속재산협의분할이라고 하며 반드시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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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협의분할 후 이를 취소하고 재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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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협의분할 후 상속부동산의 시세가 오른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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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협의분할 후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다시 재분할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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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협의분할 취소 및 무효 사유를 알아보고 취소권 행사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면 재협의할 수 있나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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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가족 간의 합의가 중대한 착오 혹은 사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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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9조 및 제110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에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협의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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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법 제140조에는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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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있는 의사표시라 함은 착오,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의미하며,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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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이 되었다던가, 상속인들 중 한 명에게 도장이나 위임장 등을 맡겼는데, 협의했던 것과 전혀 다르게 상속이 이루어지는등 착오나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분할협의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이를 취소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는 확인청구소송과 재분할청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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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속재산분할협의 후 부동산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로 협의분할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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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매부모와 상속재산분할협의하면 무효인가요?

현행 민법의 기본 원리 중 하나인 사적자치의 원칙은, 행동 주체가 적절한 인식,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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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사무능력자가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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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적장애가 있거나 중증도 치매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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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증치매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의사표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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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증도치매로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법률행위 내용을 이해하거나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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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 경우에는 치매부모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야하며, 이때 성년후견인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이어야 합니다.

협의분할 취소 행사기간 및 재협의가 가능한 경우

민법상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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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할 수 있는 날이라 함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를 말하는데,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의사표시를 한 자는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를 벗어난 후부터 3년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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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에 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니어도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7.8.선고2002다73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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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협의가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상속인 전원이 모두 동의한다면 재협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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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해제시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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