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여자친구의 자녀를 추행 (강제추행)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의 모친(이하 여자친구)과 오랜 기간동안 교제를 해 온 연인사이입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집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하여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술을 사 와달라는 요청에 술과 안주거리를 사서 여자친구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보니 여자친구의 딸(이하 피해자)도 같이 있었고, 평소와 같이 반갑게 인사를 한 후 화장실로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이 씻고 있는 사이 둘은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 같이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하는 와중에 여자친구가 평소와 달리 밥을 깨작깨작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여자친구가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저녁식사가 끝난 후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는 요즘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하고 자주 다투기도 한다며 걱정하는 얘기를 하였고, 그 말을 들은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충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피해자에게 엄마와 잘 지내라며 타이르면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여 가볍게 포옹을 하며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의뢰인은 갑자기 성적 충동이 일었고, 피해자를 꽉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며 등을 쓸어 내렸습니다.

그 순간 잘못된 행동임을 인지한 의뢰인은 급하게 피해자의 표정을 살폈지만 피해자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고, 그 후 별일 없이 여자친구의 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니케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조문 ]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니케의 조력 ]

1. 사건 경위서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2. 진술 프로파일링(진술교육) 실시

3.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 리허설 진행

4. 경찰 조사 동행

5. 양형사유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 파악을 위해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경위서 검토 후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경위서를 토대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술 프로파일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대비하고 조사 환경에 익숙해지도록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출신 담당 실장 및 담당 변호사가 조사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마치 수사관인 것처럼 행동하여 조사 리허설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경찰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옆에서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인에게도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진술하면서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와 모친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러한 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들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요지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동종범행 전과가 없는 점

지금까지 피해자의 가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점

연로하신 모친을 홀로 모시고 있어 중형이 선고될 경우 모친의 생계에 위협이 발생하는 점

[ 사건 결과 ]

변호인은 피해자측 변호인과 수차례 접촉하여 원만히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물론 의뢰인과 교제하던 피해자의 모친까지 정신적 고통으로 힘들어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갔고, 변호인은 2심에서도 1심 선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법정형으로 최소 벌금형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