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상속재산분할, 기여분 100%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신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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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 진행까지 하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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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저희의 사무실 운영원칙이 의뢰인분들께 전해졌는지 방송국에서 출연요청이 들어와 방송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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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이후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셨는데 전부 맡아드릴 수 없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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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를 하고 오셔서 항소를 진행하다 보면 다른 법무법인에 갔더니 처음 상담할 때만 변호사를 만나고

그 이후로는 직원과 통화만 가능했고 변호사와는 연락조차 해볼 수 없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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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직접 연락을 하면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의뢰인분과 끝까지 소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달에 네 건 밖에 수임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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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이 무엇인가요?

고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일부 자녀에게만 재산을 줬거나,

일부 자녀만 부모님을 모시는 등 사망하신 재산을 동일한 비율로 받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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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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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자녀들은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나, 일부 자녀가 고인이 사망하시기 전에 받은 재산은 특별수익, 일부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 기여분이라고 하여 이를 반영하여 상속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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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얼마까지 받으실 수 있을 지 궁금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여분이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한 것에 대한 기여분, 상속재산을 증가시킨 것에 대한 기여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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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생전에 특정인이 고인과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하면서 간호하는 등의 방벅으로 부양하거나,

고인의 재산을 늘리는데 도움을 준 경우 상속비율보다 더 많은 비율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으로 얼마만큼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기본적으로 2~30%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이 간혹 기여분이 많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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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의 처가 약 30년의 혼인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상속인을 부양해온 경우 처의 기여분 100%를 인정(서울가정법원 2010. 10. 12. 자 2010느합1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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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의 처가 피상속인인 남편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지분 및 자동차를 취득하는 데 대부분의 매매 대금을 부담했고, 혼인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한 경우 처의 기여분을 70%인정(부산가정법원 2016. 5. 31. 2015느합 2000038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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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 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전업주부인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했고, 피상속인인 처는 남편이 마련한 자금으로 유일한 상속재산을 취득했으며, 피상속인이 여러차례 입원 치료를 받고 사망할 때까지 열심히 병간호를 한 경우 남편의 기여분 70%를 인정

기여분 100%가 가능한가요?

증여한 것을 증명하고, 기여분을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기여분 100%를 인정받아 상속재산 전부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형제가 4명인데 혼자서 아버지를 모셨고, 심지어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매입할 때 1/2을 보탰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의뢰인분과 함께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준비해나가며 증명을 해나갔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도 기여분을 100%를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은 어떻게 증여한 것을 증명하고, 기여분을 주장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한 분의 의뢰인에 집중하기 위해 한 달에 4건만 수임하고자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급박한 상황에 거액을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인생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한 마디 한 마디 말에

감정이 뒤바뀌며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쫓는 변호사 사무실은, 사건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모든 사건을 수임합니다.

대형로펌이면 잘하겠지? 라는 의뢰인의 마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상담만 대표변호사가 하고, 실제 사건 진행은 경력이 짧은 직원변호사가 맡는

대형로펌과 달리

대표변호사인 제가 상담부터 사건진행까지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중요한 정보를 놓치는 일이 없고,

수많은 사건에 쌓여 대충대충 소송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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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스 법률사무소는 이들과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사건 수임을 덜 하더라도, 한 분 한 분께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저희 의뢰인들은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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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