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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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분의 승소사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 내용

본 법률사무소의 의뢰인인 박OO님은 1층 상가에서 8년 간 음식점 영업을 하여왔습니다. 그 동안 단 한 번도 월세를 밀린 적도 없이 영업을 해왔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임대인에게 이제 더이상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인 박OO님이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모두 마친 후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달라고 하니 임대인이 터무니 없이 비싼 월세를 요구하였습니다. 터무니 없는 가격을 들은 새로운 임차인분은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특징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증거가 없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의뢰인 박OO님은 권리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미리 저희 사무소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미리 대응책을 마련해두어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 박OO님께서 먼저 새로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알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맺는 것을 미룬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소송 결과



본 법률사무소의 대응으로 원고 박OO님께서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계약상의 권리금인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은 증거확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저희 사무소와 함께 준비할 수 있었던 덕분에 문제없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