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연체하는 임차인, 내보낼 수 있을까요?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책임지는 로버스 법률사무소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사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월 4건만 수임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대기해주시는 의뢰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뢰에 보답하고자 오늘도 맡겨주신 사건 하나하나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분쟁의 단골 소재인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할 때, 내보낼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밀린 월세, 집주인이 말도 없이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연체 월세가 있는 상태에서 계약이 끝났을 때,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줘도 되는지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은 별도의 통보나 동의 없이 연체 월세를 보증금 반환 금액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세입자 A씨는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100만 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마지막 3달 치 월세(300만 원)를 내지 못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 이사를 나가는 날, 집주인은 보증금 5,000만 원이 아닌 밀린 월세 300만 원을 뺀 4,700만 원만 입금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왜 내 동의도 없이 돈을 떼어가냐"고 따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빚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시점에 연체 월세가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 돌려주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 해지나 종료 시 연체 월세가 있다면 이는 보증금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까세요"라고 해도 되나요?

세입자분들 중에는 보증금이 넉넉하니 당장 월세를 못 내더라도 보증금 반환 받을 때 제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보증금이 있다는 핑계로 월세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제 저희 의뢰인은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셨는데, 세입자 B씨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인 상가에 세들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어 월세를 낼 돈이 없자, B씨는 의뢰인인에게 "보증금이 1억이나 있는데 뭘 걱정하냐, 나중에 나갈 때 보증금 반환 금액에서 까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건물주)은 어떻게 할까요?

건물주는 B씨의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체 월세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인도 소송을 걸 수 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임대인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밀린 월세, 집주인이 말도 없이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까세요"라고 해도 되나요?

월세가 얼마나 밀려야 쫓아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