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변호인 조력으로 선처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주행하다가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면서, 무면허운전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처벌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인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이 적발된 것이므로 의뢰인의 죄질은 더욱 더 무거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서 징역을 선고 받을 시, 이전 유예된 형량까지 복역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선임을 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경찰조사부터 재판까지, 변호인이 밀착하여 조력

본 의뢰인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중에 재범이라는 점에서 수사단계부터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철저하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의뢰인에게 설명해주며,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답변 없이 성실하게 조사와 재판에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자료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 운전한 실제 주행거리

▲ 이번 사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근거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