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 처벌 사례와 벌금 

오토바이 음주운전 시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은 실형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토바이인데 처벌이 낮지 않을까 생각하시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만큼 혐의가 발생하게 된다면

엄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알겠지만 혈중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들이 걱정하며 글을 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와 함께 이러한 정보에 대하여 자세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22년 기준,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했던 A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주취 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인 만큼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A 씨 같은 경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점을 많이 넘어가는 0.240% 즉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5km 이상 운전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에게 준법 의식 개선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실형을 선고하였기에 A 씨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동차만 처벌이 강한 게 아닌가요?

대부분 혈중 농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데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이 얼마가 나오냐라는 질문이 대부분인 만큼 걸리더라도 가벼운 형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사륜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이륜자동차까지도 포함하여 술을 먹은 상태에서 운행하는 것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벌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물론 자동차나 오토바이 모두 혈중 농도에 따라서 처벌 수위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는 만취로 심하기도 했고 이전부터 자동차 음주 운전으로 인한 심리까지 받고 있었던 만큼 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가 0.04로 적발되었다면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또는 경찰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지시에 불응하는 등의 이유들은 처벌을 가중화하게 되어서 실형을 피하는 것이 어려워지는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려면?

오토바이 음주운전 벌금 정도로 사건을 끝내고자 한다면 우선 한 번도 이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적 없는 초범이어야 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지 않고 음주 운전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만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한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호소할 경우 집행유예 정도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집행 유예를 받기 위해서 법률 대리인과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중대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선 오토바이 음주 운전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가급적이면 실형을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초기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강건 음주 교통센터에서는 해당 사건에 맞춤화된 2-3인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맞춤형 조력을 드리며, 조사 과정부터 동행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갑니다.

​

현재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 계시다면, 24시간 형사 변호사 당직제도를 통해 상담 운영 중인

법무법인 강건을 통해 짐을 덜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