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현행법으로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 의뢰인은 퇴근 후 회식자리에서 반주를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의뢰인은 과음한 탓에 피곤함이 몰려와 주차해둔 자신의 차에서 휴식을 취하고 근처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이 의뢰인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껴 음주 측정을 요구했고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음주 측정에 불응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음주 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고, 몇 년 전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전력이 있었기에 이번 일로 실형 선고를 받는 건 아닌지 두려운 마음에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과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 파악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어떠한 경위로 음주 측정거부에 이르렀는지 상세히 파악하고 수사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의뢰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해 사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의뢰인과 동행하며 맞춤 법률 조력 수행

음주 운전은 우리 사회에서는 물론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다루는 사건인 만큼 음주 측정거부 또한 가벼운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사실을 숨기려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본 변호인은 이미 음주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위축된 심리 상태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미리 경찰 조사 시 받게 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으로 경찰 조사부터 마지막 재판까지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최선을 다해 변호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 의뢰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